안산시의회 의회행정위원회는 15일 시가 제출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계류했다.
이로써 안산시가 내견 6월을 목표로 추진하던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이 난항에 빠졌다.
안산시의회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타시도의 공단운영 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계류한 것.
인사, 경영 투명성 해결해야
안산시의회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제동을 건 이유는 크게 두가지.
우선 경영적자 부분이다.
안산시는 체육·교통·문화 분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출범 초기인 내년에는 4,200여만원의 적자가 늘어나지만 2008년부터는 시 직영때보다 적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의 경우 관내 10개 권역 중 3개 권역에 대해 현대화기기 설치를 이유로 관련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민간업자에게 2015년까지 10년간 장기위수탁 계약을 맺어 운영권에서 제외됐고 이로인해 70억원의 시 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민단체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라’며 설립타당성 연구 용역 실시를 주장하는 이유와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인사에 대한 투명성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시는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 공단이사장과 운영본부장 1명씩을 포함해 3개팀 41명등 총 107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이 4명, 시의회가 3명을 추천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지방공단 설치 법규를 근거로 인사투명성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사위원회 구성안은 위원회 과반수를 시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어 시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게 중론이다.
시민단체도 ‘투명한 임용방식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이에 따라 시장의 권한남용을 막고 효율적인 공단운영을 위해선 세부적인 규칙을 별도로 마련하고 변경을 원할시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안산시의회 정승현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의회는 물론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목소리를 시 집행부는 귀를 기우려야 할 것”이라며 “공단설립의 효율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석 기자 news@woor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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