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2005.7.27 시행)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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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눈을 제거해야 하고, 이를 위해 건물 내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가 비치돼 있도록 했다.
또한,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까지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폭 12ｍ 미만의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까지 제설의무 지역이다.
제설·제빙의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이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따르도록 했다.
시는 조례 시행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겨울철임을 감안해 전국에서 눈 가장 잘 치우는 1등 도시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신속한 재난 예·경보 및 상황관리로 한 단계 앞선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하며, 첫 강설시 시청 및 구청 등 전 직원이 청사 주변의 제설작업에 나서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작업이 요구되는데 안산시 도로 총연장이 8,046㎞에 달해 행정기관만으로는 동절기 강설시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눈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눈치우기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지만 눈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주변 주민과 건물 관리자에 민사상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영석 기자 news@woor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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