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대부분이 무연고자, 일용직노동자, 노숙자, 채무자들로서 이들의 거주상태가 불확실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로 거주하고 있어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 재취업, 금융거래 등 신용을 기초로 하는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자활의지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는 주민등록 말소나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1/2까지 일괄 경감토록 하고, 과태료 납부전이라도 우선 재등록 해주고 과태료는 사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등록시 주민등록증(5,000원)이나 등·초본 발급수수료(350원)는 면제된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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