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의원은 22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며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겠다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차이가 없는 정책으로 인해 지지층을 배신했다고 비판하고 진정한 개혁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탈당 선언문을 통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지는 서민으로부터 받고 정책은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했다”고 주장하며 “백약이 무효한 부동산정책과 대미굴종 개선없고 남북관계만 후퇴시키는등 실용보수주의로는 개혁을 성공할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임의원은 또 “노대통령의 보수대연정 추진으로 인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차별성은 없어졌다”고 개탄하며 “재벌체제의 모순과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빈부격차 확대, 사회적 양극화 심화, 고용 불안정과 실업 증대,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사회해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을 통해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개혁정당론을 주창했다.
임의원은 이를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신자유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할 의지를 가진 분들은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시민사회의 뜻있는 분들과 힘을 모아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이라며 새로운 개혁정당 창당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탈당 선원문 원문이다.
임종인 의원 탈당 선언문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개혁정당을 만들어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겠습니다
참여정부. 우리당 노선 한나라당과 차별없어
저는 오늘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지금처럼 보수화된 열린우리당으로는 지지세력인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할 수도 없고,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열린우리당은 2004년 4.15 총선 때의 열린우리당이 아닙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떠났듯이 저도 더 이상 남아 있을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지지할 정당이 없는 수많은 국민여러분께 선택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나라당의 집권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9%에 머물 때 입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정치개혁, 사회개혁이 역사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책노선은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2002.12.19 노 대통령을 지지하고, 2004.4.15 열린우리당에게 152석이라는 과반수 의석을 준 국민의 뜻은 사회.경제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낫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열린우리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 중산층은 서민이 되고, 서민은 빈민이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지(표)는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받고, 실제 정책은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했습니다. 지지자를 배신한 것입니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비슷한 정책을 취함으로써,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졸지에 지지할 정당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지자를 배신한 정치세력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결정판이 2006년 5.31 지방선거였습니다. 이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철저히 심판받았습니다. 한나라당의 수도권 득표율이 텃밭인 영남의 득표율과 비슷할 정도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막는 시늉에 그친 참여정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잘못은 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부동산정책을 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참여정부는 말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계속 했습니다. ‘02년 대선공약이었고, 4.15 총선공약이었던 분양원가 공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미굴종 개선없고 남북관계 후퇴시켜
외교안보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해 지지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대북 포용정책 계승’과 ‘대등한 한미관계’를 주장하고도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경분리가 아니라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북핵문제와 연계’하고,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빌미로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추가지원도 중단했습니다. 자주 외교를 약속하고도 2004년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이라크 추가 파병까지 했습니다.
보수실용주의 우리당으로 개혁 불가능
열린우리당의 모습도 청와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4.15 총선에서 152석이라는 혁명적 의석을 얻었음에도 당 지도부는 당의 노선을 ‘실용주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보수적이고 시장을 맹신하는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민주개혁과 민생개혁은 불가능했습니다. 지지자들이 “과반수 의석을 주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정당”이라고 조롱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특히 2004년 말 국가보안법 폐지 실패는 2005년부터 정국주도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지자 배신한 보수대연정도 추진해
법인세 2%인하,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고가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삼성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금산법 개정,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추진 등 그동안 청와대와 우리당이 한 많은 일들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이러니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이가 없다”며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하고 우리당이 추인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외환위기 10배의 충격이 온다는 한미FTA 강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이나 글을 써 대연정에 반대해
저는 2005년 여름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세 번이나 글을 써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에 반대했습니다. 방송이나 잡지와 여러 차례 회견을 하면서 대연정은 지지자들에 대한 모욕이자 배신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느닷없는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과 열린우리당의 추인이야 말로 지지자들을 떠나가게 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한나라당과 다르다고 주장해서 뽑아주었더니 “아무 차이가 없다”며 합친다고 하니, 노 대통령과 우리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무계했겠습니까?
참여정부.우리당의 보수화 강력 반대
대연정 뿐만 아니라 저는 참여정부가 개혁에 소극적일 때마다 단호하게 이를 지적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국면에서는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고 그 뒤로도 일관되게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미사일 시험, 핵실험으로 대북정책이 흔들릴 때마다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포용정책을 지속할 것을 실천으로 주문했습니다. 한미관계와 이라크 파병문제도 자주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3법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과 대책 없는 농업개방 등 반농민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저는 비판했습니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부동산정책이 후퇴조짐을 보일 때마다 저는 보유세 강화와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우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한미FTA도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지난 1월 16일에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길거리 단식농성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개혁정당으로 희망 복원해야
지금의 열린우리당은 제가 처음 꿈과 희망을 걸고 동참했던 그 정당이 아닙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급격히 보수화됨으로써 지지세력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지지세력으로부터 단호한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제 열린우리당은 덩치만 클 뿐 지지세력도 없고 집권전망도 없는 식물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내부사정은 창조를 위한 해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개혁정당을 만들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통해 저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로 신음하던 서민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해주리라 희망을 걸었던 민주개혁정당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재벌체제의 모순과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빈부격차 확대, 사회적 양극화 심화, 고용 불안정과 실업 증대,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사회해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저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서민과 중산층들이 한나라당의 집권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당의 보수성을 제거하고 한나라당과 차별되는 새로운 개혁정당을 만든다면 돌아섰던 지지자분들도 기꺼이 돌아오고 집권의 희망도 생긴다고 확신합니다.
개혁정당 후보만이 한나라당 집권 막을 수 있어
우리당은 노선에 따라 갈라서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체성 없는 잡탕정당으론 희망이 없습니다. 노선문제를 도외시한 정치공학적 새판짜기도 국민들께 전혀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고 신자유주의와 시장을 맹신하는 분들은 솔직히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한나라당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신자유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할 의지를 가진 분들은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시민사회의 뜻있는 분들과 힘을 모아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속에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장인과 노동자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삶의 희망마저 상실한 무주택 서민들, 가난의 대물림을 구조화하는 왜곡된 교육현실에 신음하는 학부모들, 산업화 이후 희생만을 강요당해온 농어민들,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저는 오는 12월 19일 대선에서 이 당의 후보만이 한나라당 후보를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은 험한 산과 깊은 물이 가로막고 있는 고통스런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고달픈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당인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2007. 1. 22
국회의원 임 종 인
최영석 기자 news@woor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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