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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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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갑이 을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다고 가정하면, 을은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고, 갑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는 치료비 등과 같은 적극적 손해,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일실소득(예를 들어 갑이 한 달간 입원하였다면, 갑에게는 한 달간 급여 상당의 손해가 생긴 것이고, 을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위자료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갑이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게 되었다면, 을은 장해로 인한 갑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즉 교통사고로 갑의 오른쪽 눈이 실명되었다면, 갑은 이로 인해 일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고(이를 노동능력 상실이라 한다), 그렇다면 을은 갑의 기존 소득에서 실명으로 인해 상실된 노동능력 만큼의 돈을 배상해야 한다.
즉 갑의 기존 소득이 100만원이고, 한 눈 실명으로 인해 노동능력 상실률이 50%라면, 갑은 매달 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고, 을은 매달 50만원 상당의 손해가 갑에게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서는 특정 장해와 이로 인해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상실되는 가에 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종전 이에 대한 기준으로 통상 사용되어 왔던 것이 ‘맥브라이드 방식’이다.
미국의 Earl D. Mcbride라는 의사는 1936. 불구평가표를 작성한 바 있는데, 이후 불구평가표는 1963. 개정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장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은 기존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맥브라이드 방식은 정형외과 장해에 치우쳐 있다거나 육체노동자 기준으로 산정되어 사무노동자 내지는 정신노동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으로는 적정하지 않다거나 다양한 직업군에 대응하는 노동능력상실률 판단 기준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한편 최근 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종전 맥브라이드 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한다. 새로이 마련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이 종전 맥브라이드 방식과 어느 정도 다른지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보도 내용에 따르면 상당히 현실화 되었다고 한다.
노동능력 상실률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마련되는 기준은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문성식 변호사 moon2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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