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식 변호사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은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재산분할을 하자면, 남편과 아내 명의의 재산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모두 밝혀져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합리적인 비율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간혹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밝히는 재산 내역을 모두 믿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재산내역 파악은 새로이 도입된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지만, 재산분할 당시에는 숨겨졌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 이미 재산분할이 끝난 뒤라도 새로이 발견된 재산만을 대상으로 다시 재산분할은 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고, 따라서 새로이 발견된 재산을 대상으로 재차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재산이 숨겨져 있는 사실도 모른 상태에서 합의를 했고, 합의문서에는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발견된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는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최근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가정법원은 기존 대법원 견해, 즉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견해의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 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햇다.

또한 위와 같은 문구, 즉 재산분할 포기의 의미로 기재되어 있는 ‘향후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더라도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문성식 변호사  moon2s@naver.com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