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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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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도 ‘2010년 주요 판례’와 같은 제목으로 올 한해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단을 정리한다. 필자도 올 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2010년 주요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분할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 오고 있었고, 다만 그러한 경우 이미 분할하여 지급된 돈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이 없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에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고, 무효 약정에 의해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고, 이러한 판단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판결).
또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을 해 재조사를 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돼야 한다(2010. 6. 25. 선고 2007두12514)’라고 했고,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종전과 달리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해 증언거부권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2010. 1. 21. 선고 2008도942)’고 판단했으며,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를 상계했다면 그 효력은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에게까지 미친다(2008다97218)’라며 종전 견해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상사분야에서는 종전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백지어음 소지인의 권리행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전혀 생길 여지가 없다(1962. 12. 20.선고 62다680판결)’라는 종전 견해를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판결)’라며 48년 만에 변경했다.
문성식 변호사 moon2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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