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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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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갑은 을과 혼인하는 과정에서 신혼집에서 사용할 1억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는데 신혼 여행 뒤 불과 1개월 만에 을의 문제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자. 결과적으로 갑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1억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경우 ‘을에게 혼수 구입 명목으로 지출된 1억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 물품들은 원고가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이나 후에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해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을이 혼수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구입비용을 재산상 손해라며 을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만약 위 사안에서 갑의 부모가 을의 부모에게 예단비로 금 1억원을 지급한 경우라면, 갑은 예단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는 예단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것이다. 예단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인데, 쉽게 말하자면 나중에 혼인이 성사되지 않으면 돌려받기로 하고 주는 것이 예단인 것이고, 따라서 엄연히 혼인이 성립되었다면 그 성격상 예단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최근 가정법원은 ‘혼인 신고 후 단기간 내에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유책 배우자는 예단비를 반환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관련 사안은 예단비로 지급된 금액만 수억원에 이르러 일반적인 사안과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재판부는 단기간에 종료된 혼인생활과 관련해 유책배우자에게 예단비 반환의무를 명백히 인정했다.
또한 보도된 것에 따르면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혼인 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는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 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는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예단비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된다.
문성식 변호사 moon2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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