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로 민선 5기 지방자치 출범 1년이 됐다.

‘소통과 참여’가 중심화두로 등장한 지난 6·2 지방선거의 결과로 출범한 민선 5기 지방자치는 그 이전 19년의 자치역사와 분명히 구분되는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으로 대변되는 ‘복지’ 정책이다.
‘복지’쪽에 무게중심이 이동되면서 복지와 관련된 행정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기존의 주먹구구식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안산시정의 중심시정 목표인 ‘복지안산’의 구체적인 상을 제시해야 하며 시정방침을 집약할 전략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각 동주민센터와 복지수요자간의 연결망 확충 등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이 마련되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행정의 중심은 건설과 지역개발 현안의 절대적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과거의 관성이 아직 지배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여전히 ‘건설’과 ‘개발’이라는 욕구는 크기 때문이다.

37블럭 개발사업이 이를 반증한다.

2010년도 안산시 주택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전세가 29.4%, 월세가 39.2% 등 68.6%가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시민의 31.6%만이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럴진데 ‘시민이 행복한 복지’를 내건 안산시가 서민 주거복지에 대한 계획없이 부동산 투기를 불러 올 수 있는 명품아파트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개발사업에 뛰어드는 건 정책의 연관성과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에 시동을 건 ‘복지행정’의 확대는 향후 지방정치에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된다.

20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민선 5기는 지방자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지만 향후 헤쳐나가야 할 험로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민선 5기는 지방정치가 지역민의 ‘생활’속에 접목하는 첫 단추를 꿴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 지방자치 시스템은 주민들의 참여를 일상화하는 데에 많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안산시가 2005년부터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주민들의 저조한 참여로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듯 민선 5기의 핵심 정책인 ‘소통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소통과 참여 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운영구조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추진 전략을 통해 지방자치의 뿌리를 튼실하게 할 의무를 민선 5기는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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