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하 상록구청 세무과 도세계장

1980년 4월 9일 관악구청 세무과로 발령받아 100평이상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부과를 위해 관악구 관내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줄자로 사업장 면적을 측정하기도 하면서 관내 모든 사업장을 방문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그 당시는 수기 납부대장을 사용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영수필통지서에 소인기를 가지고 날인을 하면 수납 처리되었고, 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갖고 있는 소인기로 날인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만약 그때 조금이라도 부정한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부정을 저지르면 언젠가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기에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당시 봉천동은 어려운 서민들이 산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던 시절이었으며 체납세를 받기 위해 더운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봉천동 고지대를 수십 번 오르내리며 체납자를 찾아 납부독려 하던 생각이 난다.

1987년 2월 19일 영등포구청 세무과로 발령을 받아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새벽에 전 직원이 고생하던 생각이 난다.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주민세 징수율이 너무나 저조했으며 양도소득할 주민세 징수율이 30∼40% 밖에 되지 않아 이를 개선코자 주민세 징수율 분석자료를 제시하고 개선된 납부서식도 고안해서 총무처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이러한 개선 의견은 2001년 납세자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세와 종합소득세 통합신고 방식으로 바뀌었고, 세무서에 비치된 주민세납부서에 의거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개선되었으며 지금은 세무서에서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주민세)고지서를 함께 발급해 주고 있다.

1989년 5월 25일부터 서울시에서 안산시로 인사이동 되어 지금까지 지방세 업무를 보고 있다.초기 안산은 국가산업단지조성과 신도시건설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업무량이 많아 거의 매일 밤을 새우며 일을 하곤 했다. 당시 다가구주택의 재산세 부과는 건물시가표액에 의거 가·감산율이 적용되어 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연면적이 크기 때문에 1인가구당 200∼300만원정도 부과되어 엄청난 민원을 상대해야 했다.

그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도 민원의 심각성을 알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로 인해 그 다음해부터 세금이 급격하게 낮아져 안산시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어 업무의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1994년에는 인천시와 부천시에서 대규모 세무비리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시도 감사원에서 종합감사팀을 구성 약 30일간 집중감사를 했다. 감사결과 우리시의 경우에는 별다른 비리사건이 없었다. 그 당시 나는 주무계 차석으로 감사수감업무를 추진했으며 종합감사실을 만들어 놓고 한 달간 감사 받느라 세무직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

1998년 10월 15일부터 재산세담당을 하면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을 작성하여 경기도 대회에 나가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2000년에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개최된 전국대회에 나가서 과세시가표준에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재산세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는 발표를 해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그 당시 제안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체계로 2005년 전국적으로 재산세 개편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오고 있다.

2000년 연세대학원 행정학석사학위(사회복지전공)논문에서 외국에 비해 소득세 비율이 낮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현행 소득세 부과 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복지세 성격의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내 놓으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연구 발표에서 거래과세와 보유과세 개산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문에서 저는 보유과세는 좀더 높게 과세하고 거래과세는 낮게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취득세과 등록세 합하여 4%과세하는데 2%로 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취득세 세율을 2%로 낮추는 세율 인하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제도는 2010년 신설되었다.

2002년 11월 1일부터 단원구청 도세계장을 하면서 전임자가 다하지 못하고 넘겨준 공단지역 비과세감면 전말확인 업무가 있었는데 수백건의 미결을 처리하기 위해 거의 매일 공단지역을 출장 다니며 조사 하였는데 특히 염색단지(소가죽염색작업등)를 방문할 때는 숨을 못 쉴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나서 두통을 유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꾹 참고 열심히 현장 확인조사를 몇 달간 지속하여 미결사항을 마무리 할때쯤인 2003년 6월 속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신장 주변에 혹이 있다고 하면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여. 2003년7월 신장암 수술을 하였고, 다행히 현재는 건강한 상태다.

그동안 지방세는 큰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세법이 운영되어 오다가 2011년 납세자중심의 선진 지방세제 구축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편 되었다. 2012년에는 지방세 고지서를 없애는 쪽으로 크게 변화해 가고 있다. 이제는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 자동화입출금기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과거 거의 수기로 이루어지던 모든 업무들이 전산화로 다 바뀌었다.

그 동안 너무나 단순하게 만들어졌던 지방세법이 좀 더 보완되고 세련돼지면서 국세에 못지않게 지방세법도 이제 선진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지방세 업무를 해 오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징계 한번 받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하여 세정유공공무원 경기도지사상을 비롯해 서울시우수공무원으로 인정받아 서울시장상을 받는 등 표창만 8개를 받았다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또한 그동안 근무하면서 민원인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한번도 들어보지 않았고 내가 제안한 개선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고, 올해 38호봉(1년1호봉)을 받을 때 까지 한길을 걸은 것에 보람을 느낀다.

박진하 상록구청 세무과 도세계장  webmaster@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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