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중 꿈의교회 담임목사

오직 자신만이 절망의 사회에서 희망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의 일부들이 절망의 진원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한국거래소와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주식을 보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9만2천명이었고 주식시장 전체 주주의 1.8%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3조9천510억원이었고 1인당 평균 4천295만원을 보유한 셈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주주들의 보유액은 2004년 3천700억원에서 2009년 7천500억원, 2010년 1조1천290억원에 이어 작년 4조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만 20세 이전에는 혼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미성년자 주주가 많은 것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주식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증여세는 기간과 액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조금씩 물려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증여를 받은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5천989명이었고 이중 10세 미만도 2천213명이나 됐는데 이들이 신고한 증여 신고가액은 7천120억원이었고 1인당 신고가액이 약 1억2천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신고대상 미성년자 중에는 신고가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도 6명이나 됐고 이중 2명은 10살도 안됐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의 부모는 누구일까요? 사회 지도층 아닐까요? 절망에서 희망을 주겠다고 주장하는 지도자들 아닐까요? 자신들이 절망의 진원지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서민들의 절망을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부유층 사회지도자의 증여,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 특히 편법, 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는 경우에는 서민들에게 반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펴낸 ’OECD 헬스데이터 2012’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33.5명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42.6명에 이르는 이런 자살률은 OECD회원국 평균치인 12.8명보다 2.6배나 높은 것으로 2003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오른 후 8년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사회의 건강성을 드러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2위인 헝가리(23.3명)나 3위인 일본(21.2명)과 비교해도 훨씬 높습니다.

자살은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양극화된 경제의 사회 속에서 서민들은 절망 속에 방치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로 운명이 결정되는 사회는 절망감을 키워 사회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희망을 주겠다고 외치기 전에 혹시 자신의 부를 대물림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김학중 꿈의교회 담임목사  webmaster@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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