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철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장

이 제도는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소득 및 재산을 근거로 산출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두 기준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실질적인 자활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의 취지는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자활참여, 맞춤형 자활서비스 연계 등 조건부 급여제공으로 궁극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에서의 탈출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자활이 가능하도록 돕고자 하는데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는 의학적평가와 활동능력평가로 나누지며 종전에 의학적평가는 병의원, 활동능력평가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던 것을 2012년 12월 1일부터 의학적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모두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병의원과 지자체에서 수행하면서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첫째, 일부 의료기관의 온정주의적 판정과 유사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간의 판정 편차가 크고 의사의 진단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었다. 둘째, 지자체 공무원의 의학적 전문지식 결여로 인한 판정의 일관성 확보 곤란과 관대화 경향이다. 셋째, 특별한 원인없이 제도 시행이후 ‘근로능력없음’ 판정비율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10년 76% → ’11년 91%, 1년간 15% 상승) 넷째, 유사 판정대상자간 판정결과가 상이하여 수급자의 불만,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를 극복하고자 동 사업의 주체가 된 국민연금공단은 ‘88년부터 25년간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업무를 수행하였고, ’07년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심사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이며, ‘11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법상 수급자 적격여부 심사를 역시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인정조사 전문기관이다.

이런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이미 확보된 자문의사를 통해 의사의 진단내용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있고, 기존의 장비와 조직·인원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 할 수 있다.

판정절차는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공단에 판정을 의뢰하면 먼저 국민연금공단의 전문과목별 자문의사들이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토대로 의학적 평가를 하고, 국민연금공단 평가담당직원들이 평가대상자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활동능력을 평가하며, 지자체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판정결과를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지원 확대라는 효과를 거두면서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관련 세부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로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신철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장  webmaster@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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