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림 안산고용노동지청장

고용율 70% 달성은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을 가능케 하고, 중산층 70%를 복원시켜 모든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일자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도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더불어 사회보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2012년 12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의하면 상용근로자에 비해 일용·임시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한 수는 1/5 수준에 불과하며, 더불어 저임금(100만원 미만) 근로자 일수록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류별로 볼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18.9%로 가장 낮고, 고용보험(20.6%)과 건강보험(22.7%) 순으로 나타났다.이 수치에 의하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안산·시흥지역은 약 77천여 개의 사업장 중 약 45천개소(59%)의 보험적용사업장이 있으나, 이 중 사회보험에 가입한 수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 가입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및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이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저임금근로자(125만원 미만)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수기준에 따라 차등지원(1/2~1/3)하는‘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올해 4월부터는 저임금 근로자 지원대상을 상향조정(130원 미만)하였고 보험료 지원수준 또한 차등지원하던 방식을 1/2 일괄 지원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정부가 사회보험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는 우리사회 구석구석 존재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 1주년을 계기로 사회보험 신규지원 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경품이벤트 실시(‘13.6.3~6.17), 안산·시흥지역 시내버스 외부광고 및 경인지역 방송매체(‘13.6.1~7.31)를 활용 홍보 등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로드맵이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 및 확대사업은 사회보험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사회적 시스템 하에서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사회 모든 계층이 사회안정망으로 보호되어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길 기대한다.

김순림 안산고용노동지청장  webmaster@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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