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순 안산단원경찰서 고잔파출소장

국민 누구나 한 번쯤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신변이 위급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범죄신고 112이다.

범죄신고 112는 범죄 및 기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필요한 상징적 번호로 국민들에게 인식된 범죄신고 대표번호이다.

지역경찰 현장에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들이 신고내용이 허위신고 또는 장난전화 였다고 보고를 받을때는 허탈감이 든다.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촉각을 타투는 강력사건 신고나 긴급구호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범죄신고 112가 허위신고 와 장난전화로 급박한 현장에 출동해야할 경찰의 경력을 낭비하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7월말 현재 허위 신고건수가 8,410건으로 지난해 허위신고 총건수 8,271건을 넘어서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가 얼마나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는가를 볼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허위·장난신고로 긴급한 사건현장에 출동하는데 출동지연으로 이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까지 112신고출동 평균 도착시간이 3분 47초를 기록했으나 2013년 상반기 평균출동 도착시간이 4분 10초로 점점 도착시간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범죄현장 도착시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범죄신고 건수 증가도 있지만 허위·장난신고 현장에 출동하느라 정작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급박한 범죄현장에 도착시간이 지연되고 있는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허위·장난전화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해 오던 것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허위신고에 대하여 벌금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고,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기로 하여 112 허위·장난전화를 잘못 했다가는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당하는 큰 낭패를 볼수 있다.

실제로 8월 23일 서울에서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력이 총동원 되어 수색하였으나 허위신고로 확인되어 허위신고한 사람에게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있다.

이처럼 치안인력을 낭비하게 하는 112 허위·장난전화는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들에게 빠른 시간내에 도착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장성순 안산단원경찰서 고잔파출소장  coco86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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