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완 경감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하지만 본인이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뿐만 아닌 일반 시민들까지도 부과받게 되는 많은 고통을 보며 그 심각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12는 그야말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또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번호임을 국민 모두 철저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올해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량으로 상향돼 현행범체포도 가능하게 됐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정에 약한 나라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거짓 전화 한 통이 구속될 만큼 중대 범죄인지 국민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언급한대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허위신고 내용이 중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단순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한 경범죄처벌법 처벌외에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그 위험성에 비해 아직도 처벌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3년사이의 징역형 또는 최대 28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영국 역시 6월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호주는 3년이하의 징역형, 싱가포르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8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2허위신고로 낭비되는 국민 혈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위전화로 30명 안팎의 경찰관이 출동할 경우, 출동 순찰차 유류비, 초과근무수당, 현장경찰관 1인당 출동비용 등 허위신고 1건당 국민세금이 200여만원정도 낭비되며, 올해 1~7월에 접수된 112 신고 1092만 2567건 가운데 허위신고는 8410건으로 그 비용을 따져본다면 168억원이라는 세금이 불필요한 허위신고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산술적인 비용피해뿐 아니더라도,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하여 긴급하게 112신고로 경찰의 도움을 청할 경우, 누군가의 허위신고나 장난전화 때문에 경찰관이 빨리 출동하지 못해, 더 큰 위험해 처해진다면 그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옛날 “양치기소년” 우화처럼 실제로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우리 사회가 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그런 양치기 소년을 양성하는 현실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조석완 안산단원경찰서 경감  webmaster@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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