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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인력과 예산이 한정된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감소를 위해서는 산재예방사업과 산재보험체계(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의 연계강화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부터 시행한 산재예방요율제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 확산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산재예방요율제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제조업으로 우선 한정)의 재해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거나(이하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이하 사업주교육이수인정),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위험성평가인정과 사업주교육이수인정의 두 가지 재해예방활동 중 선택하여 수행할 시 산재보험요율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위 두 가지 재해예방활동은 혜택과 세부 추진사항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위험성평가인정의 경우, 총 3년의 인정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요율을 2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정부의 안전보건감독 유예, 위험성 감소 시설 및 기기 관련 보조금과 융자금 우선 지원 등 부수적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위험성평가인정을 통한 산재보험요율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사업주/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 이수 후 위험성평가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사나 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주교육이수인정은 총 1년의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요율을 1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평가인정에 비해 그 혜택은 작지만 신청방법과 추진사항이 빠르고 간소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업장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 재해예방활동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신청서를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와 함께 공단에 제출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 기법·절차 등 총 4시간의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사업주는 교육 이수 후 산재예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받은 뒤 산재보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교육 이수 후 이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주교육은 위험성평가 참여 신청 시 받는 사업주교육을 포함하므로 사업주교육인정을 받은 사업장 중 향후 위험성평가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의무는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합리적이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는 월 1-2회의 정기적인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시행을 하고 있어 더 많은 사업장에 산재예방요율제의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산재예방요율제의 적극적 추진과 홍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의식과 안전문화가 전 사업장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의 이번 달 교육은 25일, 10월 사업주 교육은 22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KPU아트센터에서 14:00~18:00(4시간)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 및 기타 문의는 031-481-7553(문보성 차장)이나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alkaza에서 가능하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장 이규남 go8979@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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