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안산시의회 운영위원장>

<대부도 스카이바이크>는 대부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구봉공원에 스카이바이크 3.7km를 설치하려는 사업이다. 민선7기 공약사항이었던 <시화방조제(방아머리~시화조력발전소) 레일바이크>를 41억원 들여 2020.8월에 운행하려 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 협의결과 ‘안전 관리상 설치 불가’가 되어 대체 후보지 검토 중 지난 2019.9월 대부도 구봉공원으로 변경되었다.

2020.6월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대부도 스카이바이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다. 사업추진은 민간사업자 제안공모(기부채납) 방식이며, 사업비 270억원(전액 민간자본)으로 스카이바이크 외 레포츠체험장, 키즈파크, 산책로, 출렁다리, 판매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당시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대부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은 어느 정도 공감이 있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경제적 타당성(B/C)이 1보다 높은 만큼 사업 운영수익성과 기부채납 기간이 20년 이라는 점에서 ‘민간방식’이 아닌 ‘재정방식’으로 변경을 제안했으나 시 집행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구나 안산시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민선7기가 끝나기 전인 2022.4월 준공하겠다며 민자방식을 고수했다. 결국, 시의회는 ‘부결’ 결정을 내렸다.

후반기 안산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7월 17일 관광과는 대부도에서 <스카이바이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문화복지위원회 신규 위원장과 의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교통과 주차문제 대책, 레일 운행코스 최적안 모색, 주민들의 참여와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0.7.30 관광과는 <스카이바이크 사업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당초 사업비 270억원을 스카이바이크 ‘전동형 운행방식’에서 ‘수동과 자동 혼합 운행방식’에 따른 설치비 절감 등으로 175억원으로 변경, 제안하였다. 민간 기부채납 방식기간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시켰다.

2020.8월 안산시는 스카이바이크 담당부서를 ‘관광과’에서 ‘신성장전략과’로 갑자기 변경하여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두 번째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시의회에 어떠한 사전 안내나 협의조차 없었다. 이에 따르면, 시의회 담당 상임위원회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되어야 했다.

이는 시 집행부가 문화복지위원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시의회도 존중하지 않는 처사로 ‘상임위원회를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만들었다.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전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상임위원회간 논란으로 의회의 질서와 화합도 훼손될 수 있었다. 기존대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도록 담당부서를 처음과 같이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집행부는 담당부서를 관광과로 원위치 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게 되었다. 

2020.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시의회에 세 번째로 제출되었다.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자 방식은 <민간투자유치법>으로 추진하나 복잡한 행정절차와 소요기간 장기화 문제가 있어 상대적으로 간소한 행정절차와 짧은 소요기간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추진하였다. 

그런데 민간사업자의 10년 후 기부채납 방식에 대한 위법 논란 여부가 새롭게 쟁점이 되었다. 동 법률 제7조( 기부채납)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기부채납)에 따르면,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 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더구나 당시 오산시에서 조성 중인 조류체험관인 ‘버드파크 사업’ 추진의 운영방식을 놓고 시와 시의회간 위법논란이 진행되고 있었다. 오산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비 75억원의 버드파크를 기부채납 받는 대신 시설 운영권을 주기로 협약을 맺은 것이다. 결국,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실시와 감사원 감사 요청도 있었다. 또한 경주시에도 민간사업자가 2013년 버드파크 사업으로 당시 70억원을 투입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간 관리 운영권을 갖고 있어 ‘계약조건 자체가 법률 위반 소지’로 감사원 감사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안산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부채납 방식의 이러한 위법논란에도 ‘법률적 검토와 다른 사례를 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위법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반드시 실시하는 ‘조건부 가결’로 9월 18일 통과되었다. 위법문제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스카이바이크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12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 “기부채납한 관광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하게 하거나 관리운영하게 하는 것은 기부에 조건이 붙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기부채납 불가’로 최종 유권해석 통보를 받았다. 결국, 시의회의 심사의결 과정에서 위법 문제 제기로 시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 위반을 하지 않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021.1.27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스카이바이크 사업에 대한 보고가 또 있었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민간제안 기부채납방식 추진불가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으로 재추진하겠다는 변경된 내용이었다. 더구나 늦춰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1단계로 스카이바이크와 주차장 조성 위한 125억원, 2단계로 숲속레포츠 체험장 조성 등 편의 및 부대시설사업 50억원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시의회에서는 스카이바이크 사업 추진시 법률적 절차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점, 시의회가 집행부에 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킨 점, 시의회 심사와 제안에 대한 소통 부족의 문제, 문화복지위원회 화요간담회에 정부의 최종 유권해석 결과가 사전 보고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무겁게 요청했고, 이에 집행부도 사과를 하였다.   

안산시는 다음 3월에 있을 임시회에 기존 민간사업 방식에서 재정사업 방식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네 번째로 제출하여 2024.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동일한 사업에 대한 추진 방식의 적정성 문제를 놓고 수 차례 소모적인 논쟁과 심사, 의결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 여부도 따질 수 있겠지만 시의회에서는 대부도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추진방식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를 철저하게 다시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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