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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기고]영세한 소규모 사업장 내 노동복지 양극화 개선에 디딤돌
  • 안산신문
  • 승인 2022.12.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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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경기도의원>

지난달 21일, 안산시의회에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주최한 <안산시 소규모 사업장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방안 정책포럼>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에 근거하여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이를 종사자들의 복지를 증진 시킬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한 정부(고용노동부)의 제도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유형은 3가지로 ▲둘 이상의 기업 간 출연, ▲대기업이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출연,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출연이 있다.
2021년에는 전국의 기업 1,154개사가 참여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177개를 조성한 261억원을 해당 기업 노동자 20만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387개 사업장에서 5만3804명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이중 안산에서는 10개사에서 499명이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자체(경기도와 안산시)와 대기업으로부터 공동 출연금을 확보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특히, 우리 안산시는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시화MTV 및 반월도금단지 내 입주업체가 1만개로 노동자 10만명이 일하고 있다. 기업규모 현황을 보면, 근로자 50인 미만이 95%에 달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 현장의 노동 복지여건은 열악하다. 정책포럼에 참여한 한 기업인은 “최근 신규 근로자 채용도 어렵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고, “경기도와 안산시, 도의회와 시의회는 관내 사업장 현장의 실태를 더 잘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발표에 참석한 충청남도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기업과 시군, 충남이 2:2:1 분담하여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40만원, 시군 40만원, 충남 20만원이 조성되면, 이에 정부지원금 80만원을 더 지원 받아 최종 180만원의 공동기금이 마련되어 지역화폐나 복지포인트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 충남은 매년 6억원, 시군은 12억원 상당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비정규직과 취약노동자를 위해 ▲노동법률과 인권교육, ▲작업복 세탁소 설치, ▲노동복지기금 운영, ▲생활임금제 추진, ▲동아리 지원사업, ▲휴가비 지원사업,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노동상담소 운영, ▲현장노동자와 아파트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등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현장을 개선하는 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아쉽게도 경기도와 안산시, 경기도의회와 안산시의회는 노동복지 양극화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은 아직 공론화 조차 부족하여 앞으로 연구용역 추진 등 첫걸음마 수준이다. 그럼에도 안산시 관내에서 소수의 사업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선도적으로 안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안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추진이 안산의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복지 양극화 개선에 당장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되지 않더라도 노동복지 양극화 개선을 위한 하나의 든든한 작은 디딤돌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산신문  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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