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전 안산시의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회의원 3선 제한’은 ‘면책특권 제한’과 함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치개혁 과제로 꼽힌 바 있다.
한 언론사의 2020 한국사회 신뢰점수 여론조사에서 당시 국회의 신뢰 점수는 10점 만점에 고작 2.7점으로 바닥을 찍었다. 반면 처음 만난 사람의 신뢰 점수는 3.7점으로 국회보다 높았다. 
지난 2022대선 중 민주당 혁신위는 "국회의원, 같은 지역서 3선 연임 제한"을 통해 정치신인에 기회를 주고 이러한 혁신안은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하겠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도 적극 호응 했다.
대통령은 중임 없이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연임 3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중임·연임 제한이 없어 수십 년간 의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다선 의원의 경우 현직 의원이 갖는 이점에 더해 정당 내에서도 주요 직책을 담당하면서 공천과정과 실제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되는 구조이며 정치 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 이는 정치개혁과 역동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3번 하면 무려 12년. 의원들이 가진 전문성과 내공을 쏟아붓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본다. 일각에선 4선 이상의 정책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누구나 시작은 있다. 
또한 현역의원이 임기 중 성과를 내세우기 전에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당연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우선 되야 하며 누군가는 더 잘 해낼 수 있었다는 가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득권을 쉽게 포기할 국회의원이 아니다. 지방의원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지방의원들까지 국회의원들을 따라 ‘3선 제한’을 적용받지 않다 보니 국회의원의 방패가 되는 병폐가 심각하다. 
이는 청년 정치인 특히 2030 세대들의 지방정치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말로만 젊은 정치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시민을 속이고 영혼도 팔아 제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인 상황이 반복 되는게 현실이다. 
요즘 기업이나 조직에 강조되는 경영철학이 ESG다. 정치에도 ESG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 
공성신퇴(功成身退), 앞으로의 선거는  새로운 인물을 선출하는 선거가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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