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열린글밭 기고
[의정기고]안산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과제
  • 안산신문
  • 승인 2022.12.21 09:54
  • 댓글 0
김태희<경기도의원>

지난 11월 7일, 안산시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검토 후보지로 선정된 희소식을 접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의 경영환경,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정된 구역 내 국세(관세)와 지방세(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유인 제도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2008년 경기와 대구·경북, 2013년 동해안권, 2020년 광주와 울산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경기도에는 경제자유구역이 3개 지구로 ‘평택 포승지구’(면적 62만평/사업비 7702억원/지정 2008년/사업시행자 경기주택도시공사(80%)와 평택도시공사(20%))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 클러스터 조성, ‘평택 현덕지구’(70만평/1조2900억원/2008년/미정)는 수소 경제도시와 친환경 정주환경 조성, ‘시흥 배곧지구’(27만평/1조6681억원/2020년/시흥시와 서울대학교)는 육·해·공 무인이동체와 바이오·의료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 현덕지구’는 민간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로 대법원 판결까지 갔으며, 최근 민관공동 우선협상대상자 역시 또 다시 협약해지로 선정이 취소되었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수년간 표류하고 있어. 장기간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제한으로 이제는 주민들로부터 경제자유구역 ‘해제’라는 집단민원까지 발생되고 있다. 
지난 2022.4월, 경기도가 시군 대상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수요조사에 신청한 시군은 안산시를 비롯해서 고양시, 광명시, 평택시 모두 4곳이었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연구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했으며, 신청 대상지 현장실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쳤다. 그 결과, 안산시(113만평)와 고양시(800만평) 두 곳이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다. 
안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신청 지역으로 89블럭 스마트시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혁신파크 및 토취장, 사동공원, 한국해양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 부지 등을 포함(향후 협의와 조정 가능)한 사동 지역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 3.7㎢를 신청하였다.
경기도는 2023년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산업부에 추가지정을 신청한다. 관계부처 협의와 산업부 민간평가단 평가를 거쳐 2024.5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지난 2019년에 대송단지를 중심으로 대부지구를 신청했었다. 그러나 시흥 정왕지구와 배곧지구, 김포 대곶지구와 경쟁을 벌였으나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 이처럼 한 번의 ‘고배’를 겪었던 만큼 앞으로 안산시는 지난번 대부지구의 미선정 사유를 거울로 삼아 다시 한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 안산시와 함께 후보지로 선정된 고양시는 경기 북부 지역에 첫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민선시장의 선거 대표공약 실천으로 추진되고 있다. 바이오, 마이스, 반도체, 문화 등 고양시 만이 특화된 전략산업을 유치하겠다며, 담당부서까지 한시적으로 조직하는 등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는 우선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연구용역’에 안산시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이 사업시행자 미확보, 사업성 부족, 개발입지 부적합, 개발 장기화, 주민 생활권과 재산권 침해 등 경쟁력 부족과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1차 관문’을 통과한 안산시가 앞으로 2023년 1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안산에 새로운 경제적 성장동력을 갖추게 될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