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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기고]국가 경쟁력
  • 안산신문
  • 승인 2023.02.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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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석<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23년 1월 31일 발표한&#160;2022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1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160;
&#8203;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전년 대비 1점, 국가별 순위는 한 단계 올랐으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청렴도(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이다. 이러한 역대 최고 성적이란 실적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발전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국가와 사회의 청렴도는 건강하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객관적인 외부 평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편&#160;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하 EIU)의 2023년 2월 1일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167개국 중 24위라고 발표되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국을 대상으로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자유, 정부기능,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평가해 왔다.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국가’ 6~8점 사이는 ‘결함있는 민주국가’ 4~6점 사이는 민주와 권위의 혼합형이고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은 2020년 8.01점으로 세계 23위, 2021년 8.16점을 받아 세계 16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작년에 8.03점으로 8점대는 유지했지만 순위로는 24위로 떨어졌다. 2021년도에 완전한 선진국으로 진입하여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을 알린 민주주의가 다시 뒷걸음치고 있는 중이다.
EIU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수년 동안 대립 구도인 정당정치가 타격을 주었다고 발표하였다.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인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정치와 정책입안을 마비시켰다고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민생을 개선하기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2개의 사안에서 청렴도는 진일보한 것이고 민주주의 지수는 후퇴한 것이다. 청렴도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인데 따로 관계없이 분리된 것처럼 보인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복지 등에서 서구 유럽을 모델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중이다.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지만 일단은 경제성장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계획이 오래전부터 국민의 합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편차와 의견대립이 있어 왔다. 이 방법론의 편차가 크면 클수록 사회는 대립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20세기까지는 경제성장에 진력하며 좌우를 살펴볼 여유가 없었다. 21세기 들어서면 상황이 달라졌다. 민주발전과 복지국가라는 평화 평등관이 대폭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세계 무역대국 10위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은 이제라도 정치사회의 대립과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렴도과 민주주의 평가 지표에 있어서도 20~30위권에서 10위권으로 올라서야 한다. 그러려면 정치와 정치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견재와 균형을 통해 상호 관용과 이해의 정치문화를 실천해야 한다. 둘째는 권력을 가진 세력은 그 권력행사에 있어 신중함을 잃지않는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정치의 덕목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거나 무너트리지 않는 최소한의 규범이다. 이러한 규범이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건강하고 오래도록 유지해 주는 성문화되지 않는 덕목으로서 헌법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 극단적인 대립과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극단적 대립이 임계점을 향하거나 넘어서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청렴도와 민주주의가 성숙한 북유럽 노르웨이를 비롯한 3개국이나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등 서구 유럽과 뉴질랜드는 세계 1위서부터 10위까지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으로부터 청렴도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확보된 까닭을 우리 정치에 반영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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