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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제도 개정시행
  • 최영석 기자
  • 승인 2001.01.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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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조정 지원금제도'가 기업간 지원규모의 형편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보면 그동안 활용도가 낮고 사업장내의 배치전환과 유사한 형태로 활용되온 '사외파견지원제도'가 폐지되고 '고용유지 훈련지원제도'는 휴업 등 여타 제도의 지원율(임금액의 2/3)보다 상향지원(임금의 3/4)하고 훈련비도 전액 지원한다.

또 '채용장려금'은 오는 6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한후 폐지하는 대신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게 된다.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도 지원대상 범위가 축소되는 대신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방법은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됐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맞춰 채용장려금 제도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지원금 제도와 통합하는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고용보험지원금제도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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