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박정구)에 따르면 퇴직전 3개월치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그동안 평균임금이 6만원 이상인 경우 3만원을 한도로 지급했으나 올 1월1일 이후 실직한 실직자의 경우 한도액을 3만5천원까지 확대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평균임금 7만원까지는 이의 50%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도시 거주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선 실업인정 특례자로 지정돼 실업인정의 방법이나 주기가 현실에 맞게 완화된다.
이들의 경우 고용안정센터 출석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노동시장 여건상 재취업 가능성이 낮은데다 구직급여를 받기위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반복하는 등 그동안 실업인정 여건이나 절차가 너무 엄격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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