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토지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일선 시·군에 행정지도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시달했다고 밝혔다.

불법토지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는 부동산투기 수요억제 및 건전한 토지거래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서 불법거래행위신고 1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내용은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행위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 ▲소정의 양식에 의거 관할 시·군·구청(출장소)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에 접수 ▲사실조사를 거쳐 위반자에게 토지이용의무 이행명령을 한 경우 ▲ 2개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 등이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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