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7일 규제개혁실천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규제혁파 현장기동반’을 운영키로 했다. 앞선 지난 5일에는 경쟁력강화담당관실에 규제개혁 신고 핫라인(8008-8888)을 설치해 규제로 고통 받는 도민들로부터 24시간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규제혁파 현장기동반은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을 중심으로 관련국장, 참여기관의 실무책임관으로 구성됐으며 직접 규제현장에 나가 원스톱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특별행정기관-공공기관 등 61개 기관대표는 17일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도민 생활 편의 제고와 자율적인 기업 활동 보장을 최우선의 목표로 추구 ▲규제개혁 원스톱 처리를 위해 규제혁파 현장기동반 운영에 적극 동참 ▲불합리한 규제 척결에 솔선수범하고, 홍보를 통한 공감대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규제개혁 신고 핫라인에 불편사례가 접수되면 감사관실 등 관련 부서가 합동 단속을 실시, 적발한 공무원을 징계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은 예산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지금까지 ‘5대 중점 규제 개혁’ 사항인 기업, 토지, 대학, 상수원, 군사 관련 규제 개혁을 추진해 균특법 개정 저지, 수도권 소재 일부 대기업 신증설 허용 금지 개선 등의 성과를 통해 1천65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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