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정승현 의원은 19일 열린 제16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한전이 전신주 임대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이를 공익사업으로 분류해 점용료를 할인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안산시는 도로점용료로 2007년에 827만원, 2008년에는 953만원을 한전에 부과했다. 하지만 한전은 전신주를 빌려쓰는 LG파워콤 등 8개 통신회사로부터는 임대료로 2007년 16억여 원, 2008년에 10억8천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임대사업으로 도로점용료보다 년간 100~200배 이상 이득을 남긴 셈이다.
현행 도로법은 도로를 점용한 전신주에 대해 개당 600~1350원의 점용료를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신주가 공공재인 것을 감안해 5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전신주에 유선방송이나 인터넷 회선을 임대하는 한전은 개당 1만800원~1만7520원의 임대료를 챙기고 있어 시 세수입을 늘리는 차원에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지역 내에 실제로 몇 개의 전신주가 설치돼 있는지 정확한 파악조차 안돼 전수조사 등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한전이 안산시에 설치를 신고하고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 전신주 현황이 실제 개수와 맞는지 의문”이라며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임대료만 챙기는 전신주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중선의 점용료 징수는 불가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국토부에 도로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며 “전신주 전수조사는 한전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뒤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미진하면 다시 조사해 점용료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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