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돔구장 건립 안건의 시의회 의결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일부 시의원들이 제기했던 효력 무효 소송이 반려 처리된데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도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안산시 문화복합돔구장 건립 계획을 둘러싸고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시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권한쟁의심판 대상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상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간 권한쟁의사건을 심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각하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 김희옥 재판관은 “지방의회의 의견절차도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통제해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산시의회 민주·민주노동당 소속 9명의 의원들은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돔구장 건립을 위해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8월 5일 이 안건의 효력 무효 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가 “이 건은 행정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효력 무효 소송을 각하 결정을 한데 이어 헌재도 “이 사건을 심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해 돔구장 건립 안건 처리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은 일단락 됐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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