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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재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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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국내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99%의 기업체수와 약 88%의 고용을 차지할 정도로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받침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중소기업의 끊임없는 노력과 중소기업청 및 여러 지원기관의 열성적인 애정과 지원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난 믿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조달, 인력난, 제품판로 애로 등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와 남부 유럽국가(PIGS)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침제로, 정부가 금년 경제성장률까지 하향 조정해야 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도 향후 다가 올 경제적 후 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지금까지 지방중소기업청은 지방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해결과 지원을 위해 국내 주요 광역 거점에서 약 15년 동안 중소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중요 허브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항간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자생적인 한계와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부조직인 지방중소기업청을 페지하고 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효율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시각에서 출발한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든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중소기업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보다는 범 국가적 정부차원에서 지원정책이 수립 및 집행되어야 효율적이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의 정책 지원수단과 집행력은 지방자치단체와는 크게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상호 비교우위의 역할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래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지역내 여러 지원기관과 협력,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즉, 현재 지방중소기업청 같은 역할과 기능이 더욱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지금 우리가 논할 것은 중소기업의 다양한 지원정책 Tool개발과 지원 노력이 우선이지 단순히 업무담당 조직의 폐지 또는 조정을 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금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중소기업청 폐지는 다소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장기적인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 검토되어야 한다. 이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끝으로 줄탁동시(茁啄同時)의 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소기업의 성공파트너인 지방중소기업청의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양재우 (사)경기서부지역 산업단지공단 webmaster@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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