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좋은노동위원회(위원장 임이자)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를 주제로 27일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 앞서 개회식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이 토론회 축사를 하는 등 당내에서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고 택배업계 종사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택배종사자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종철 전국택배집배점연합 회장은 택배업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노사갈등의 현장까지 동영상을 통해 가감 없이 보여주는 등 생생한 현장을 전했다.

택배기사의 사회적 보호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불합리한 계약조건 등을 비롯 다양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고 현행 노동법에서 이를 포괄하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범준 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는 “택배가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법률과 제도 등이 미흡하므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특수형태 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산업 현실과 구조 등을 고려해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강재구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노사관계 법‧제도 전문가 위원회에서 마련한 전문가위원회(안)을 바탕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완국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작업시간 단축과 노동 강도 저감 과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해 택배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좋은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국가 경제의 대동맥으로서 국가 산업발전과 국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택배업계 종사자에 대한 사회 경제적 보호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좋은노동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정책위 산하의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 김규환, 김성원, 문진국, 성일종, 송희경, 신보라, 엄용수, 장석춘, 최연혜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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