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안산시는 예산절감과 업무효율 등의 이유로 중앙도서관과 안산예술의 전당 등을 민간위탁한다는 계획을 갖고 행정적 절차에 들어갔다.
민간위탁을 통해 조직을 줄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경비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안산공무원노조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간위탁과 관련한 타사례에 대한 연구분석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폭 넓게 수렴하며 추진되야 할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안산시가 무리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면 도서관 정책의 커다란 공백과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공성을 앞세워야 할 도서관 운영이 민간위탁 됨으로써 공공의 이익보다는 위탁업체의 이익 등에 중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부담 비용 증가, 고용불안 우려
안산시가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공공성 훼손과 인력감축 등을 우려해 반대 목소리가 높다.
안산시 공무원노조 민병일 홍보실장은 중앙도서관등 민간위탁 방침에 대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위탁할 경우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이벤트사업 등에 치중하고 인력을 대폭 감축할 것”이라며 “효율성을 논하기 전에 공공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안산시의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의 의견을 대변했다.
그는 또 “안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은 결국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확산일 뿐”이라고 일갈하고 “안산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도서관과 문예회관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실있는 대안을 검토해 보지도 않은 채 민간위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원칙이 작은정부를 지향하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공무원 정원은 늘지 않은 시점에서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 등을 공무원만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시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관리해야할 대상(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은 한정되어 있어 사실상 민간위탁만이 유일한 대안이다는 설명이다.
민간위탁을 통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객관성과 투명성이 우선
그러나 도서관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효율적 경영과 예산절감이 누구를 위한 모토인지 궁금하다”며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이 없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결정과정은 행정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안산시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개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공간으로 다가갈지 토론과 대화가 필요한 시점임에는 틀림없다.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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