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영흥화력발전소-신시흥변전소 구간을 연결하는 345KV 특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신길동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일부 구간에 대해 고압송전선을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7단독은 김영재씨(54.성포동) 등 3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고압송전선 철거소송에서 김씨 등이 소유한 신길동 산45-9 일대 임야 12470m2 구간에 지상설치된 고압송전선을 철거하라며 지난 13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측의 재산권 침해와 전기사업법상 재정신청 과정없이 한전이 일방적으로 고압송전선을 설치한 점 전자파로 인한 유해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한전을 상대로 송전선설치금지 소송을 냈다가 한전이 협의과정없이 자신들의 소유지인 신길동 산45-9 일대 임야를 지상통과하는 고압송전선을 설치하자 지난10월 이에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이같은 법원 판결과 관련 한전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여 345KV 영흥도 송전선로건설을 둘러싼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한전의 특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2천187Km 구간에 걸쳐 모두 8기가 설치되는 신길동 지역 주민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영향 재평가와 재산피해에 따른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한전은 영흥화력발전소의 발전전력을 신시흥(정왕동)변전소로 수송하기 위해 1 2구간 6만9천625Km 구간에 걸쳐 145기의 특고압 송전탑 건설공사를 벌이고 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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