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위주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만으론 분명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나아가 건축물 신축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나름의 대책이 없다면 주차난은 「예고된 전쟁」이나 다름없다. 현시점에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치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른지역의 주차장 조례는=지난해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주차장조례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대부분 주차장법 시행령보다 기준을 강화하거나 의무확보 기준을 세대당으로 세분화했다. 서울은 단독과 다가구(다세대)로 나눠 단독은 120㎡~180㎡이하 1대 다가구(다세대)는 87㎡ ~134㎡

이하 1대씩 주차면을 의무확보토록 했다. 다가구(다세대)는 나아가 내년부터 가구당 1대로 강화키로 하고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조례개정을 추진중이다. 부천과 군포 안양시도 주차장법 시행령보다 기준을 강화하고 세대당 0.7대 이상의 주차면 확보를 의무화 했다.



안산은=주차장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조례제정을 위한 내부검토를 진행중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건축물 주차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은 주차난이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다만 주차장 확보를 세대당 의무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지만 공직내부에서도 이에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세대당 주차공간 확보가 불가피하다게 중론이지만 건축물 주차조례 제정이 건축경기 위축을 불러올수 있다며 이를 곱지않게 보는 시선도 적지않다. 세대당 주차면적을 의무확보토록 한다 하더라도 준공후 임의 내부구조 변경을 통한 세대수 늘리기가 만연한 현실에서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차장 조례 강화돼야=건축붐에 따른 나대지 축소는 곧 주차공간의 축소로 이어진다. 공용주차장이 상업지역에 한정돼 있는 안산의 현실에 비춰볼 때 주거지역의 주차난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인가를 놓고 다소 찬반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건축물 주차조례제정은 현실적으로 시행가능한 대안책이라는 지적이다. 연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건축물 주차조례가 제정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현행보다 4층규모를 기준으로 4~8대까지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세대당 의무확보쪽으로 주차난에 대처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접수를 거쳐 효과적인 주차난 해결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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