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가 시화지구(대송단지) 간척농지 조성사업에 나서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는 간척사업으로 복지농어촌 건설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효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는 시화호를 두 번 죽이는 농지조성 사업은 반대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시민단체는 지난달 29일 대부동에서 열린 시화지구(대송단지) 농지조성공사 기공식장에 들어가 행사를 실력으로 저지했다. 그리고 지난 4일 과천 정부청사를 항의 방문 농지조성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농림부장관 앞으로 7개항의 공개질의서를 전달 했다.



▶사업개요=농업기반공사 화옹. 시화사업단이 시행하는 시화지구(대송단지) 간척농지 조성사업은 안산시 대부동과 화성시 송산면 서신면에 이르는 면적을 매립해 간척농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86년 11월 농림부와 건교부가 간척지 활용방안을 협의한 이후 지난 8월 농림부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고시 받아 지난 11월 대송단지 제1공구 공사가 착공됐다. 총 사업비 4천441억1천700만원이 투입돼 2012년까지 12년에 걸쳐 조성될 이 사업은 5064ha를 개발해 간척지 4396ha 농지조성 3636ha 담수호 760ha 배후지 668ha가 탄생한다.



이 사업이 끝나면 여의도의 15배에 달하는 농지가 들어서고 농산물증산 수자원확보 침수피해방지 복지농어촌건설 기반조성 관광자원조성 생태계 보존효과를 낳는다고 농업기반공사는 보고 있다.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는 이 공사가 10년을 바라보는 사업으로 단순한 쌀 증산이 아니라 농지조성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친환경적인 간척모델로 개발돼 새로운 곡창지대가 생긴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주장=희망을 주는 시화호만들기 화성 시흥 안산시민연대회의는 4일 『시화지구 간척농지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업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먼저 현재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언제 바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농업기반공사는 1100만평이라는 거대한 시화간석지를 파괴시키고 주변의 야산을 토취장 명목으로 없애는가 하면 제2의 시화호가 될지도 모를 화옹호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또 이 사업이 전체 농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데다 지역정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일단 벌리고 보자는 농업기반공사의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화호의 담수호 정책이 포기된 만큼 시화호 농지개발정책도 당연히 포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쌀이 남아도는 현실의 상황을 예측 못하고 매립계획서를 수립한 당사자를 처벌할 것과 농지조성사업 철회 및 농업기반공사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시민서명운동과 설명회 시민집회는 물론이고 실력으로 개발정책을 저지시키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농림부장관에게 7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첫째 시화호 남측간석지 개발사업은 담수호 정책 포기와 함께 취소되어야 할 정책인데 농림부 입장은?



둘째 지금의 시화호는 철새도래지로 변모하고 있는데 농지조성을 위해 야산을 훼손하는 것은 자연파괴 행위입니다.



셋째 농정실패와 관련 농림부의 책임과 함께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해당자 문책 및 장관직 사퇴용의는?



넷째 유휴지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의 진정한 용도는.



다섯째 간척지 사업이 농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여섯째 농업기반공사를 해체할 용의는.



그리고 이 사업은 명백한 자연파괴행위로 정부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관계자는 『이 사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시민서명운동과 설명회 시민집회는 물론이고 실력으로라도 개발정책을 저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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