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세율이 10%씩 내린다. 연간소득중 1000만원 이하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10%~9%로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부분은 20% ~ 18%로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부분은 30%~27%로 8000만원 초과 부분은 40%~36%로 인하된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연간소득이 500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소득 공제율이 40%에서 45%로 높아진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분화돼 3000만원 이하는 15% 4500만원 이하는 10% 4500만원 초과의 경우 5%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교통사고 사건 : 인적피해 없는 단순한 대물피해 교통사고 사건은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합의되거나 종합보험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 입건하지 않는다.



▶국민감사청구 : 지난해 부패방지법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1월25일부터 300명 이상이 요구하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야 하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된다.



▶쓰레기종량제 개선 : 1월부터 가정에서 많이 쓰는 5~20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불투명 재질로 바뀐다. 냉장고 세탁기 옷장 등 대형쓰레기를 내놓을 경우 동사무소 대신 종량제 봉투 판매점에서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서류 간소화 : 3월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자동차 제작증(수입차는 수입사실증명서)을 내지 않고 등록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국민연금 인상 : 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월액 기준 5%에서 6%로 오른다. 연금보험료 납부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 안해도 된다 : 부동산 등기 전산화에 따라 7월부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세무서에 양도신고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이동통신요금 인하 : SK텔레콤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기본료 1만6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통화료는 10초당 22원에서 21원으로 각각 내린다. 매달 무료통화 7분도 제공된다.



▶우편요금 조정 : 상반기에 국내 보통우편 요금이 170원에서 190원으로 등기수수료는 1000원에서 100원 올라 1100원이 된다. 빠른우편 요금은 340원에서 280원으로 내린다.



▶만 5세아 무상교육 : 저소득층 만5세아(전체 만 5세아의 20%)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돼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중학교 의무교육 : 올해부터 전국의 중1학생(현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해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2003년엔 중2 2004년엔 중3으로 확대된다.



▶위성방송국 개국 : 3월1일 디지털 위송방송 스카이 라이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월 시청료는 32개 비디오 채널에 8000원 71개 비디오 채널에 1만8000원이다.



▶연체금 일부 갚아도 신용불량자 등록연기 : 내년 3월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연체금을 일부만 갚아도 신용불량자 등록일이 연기된다.



▶아파트 분양가에 각종 부담금 : 3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분양가의 약 0.8%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내야하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분양가의 0.2%-1.6%)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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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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