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의제21이 8일 선포식을 갖고 각 분과별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안산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각 분과별과 제시한 실천과제의 경우 일부 현실과 거리가 먼 단순히 「수치적 의미」에 그친 감도 있지만 민과 관이 안산시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제시하려 노력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을만 하다. 다만 분과별로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내실화와 이같은 의제를 정책화시키려는 시의 실천의지가 의제 성패를 좌우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합의로 내실기해야=각 분과별로 실천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당사자간에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이같은 실천목표가 나왔다고 보기 힘들다. 우선 발족한지 6개월여 만에 「시가 나아가야할 지표」를 제시하다보니 일부 합의과정의 부실은 피하기 힘들었다.



교통분과의 경우 운수업계와 시민 경찰 지방정부 등이 모두 이해당사자지만 의제작성과정서 이들 이해당사자간에 완전한 합의과정은 생략됐다. 시간적 제약이 지표의 객관적 한계를 부른 셈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지표실천 못지않게 미완성 상태인 의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합의와 공론화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정책화 의지가 관건=의제는 이를 행정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공직내부에서 『별 관심없다』는 식의 인식으로 일관한다면 의제작성의 의미는 물론 실천과정 또한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안산시는 올해 각 실과소별 주요사업안에 의제가 제시한 실천과제를 정책적으로 반영한 사례를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세부적으로 행정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방안을 잡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성위원회를 벗고 실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안산의제의 내부적 자기변화 못지않게 제시된 지표를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안산시의 정책의지가 새롭게 다져져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단계별 실천사항에 대한 검증이 어려울뿐더러 지속가능한 사회를 제시해야할 의제 자체가 단순한 「프로젝트」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치밀한 자기검증부터 시작=목표는 다소 높게 잡더라도 지표는 실천가능한 「눈높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분과별 지표는 「눈높이」와 동떨어진 느낌이다. 이 경우 핵심적인 실천과제를 잡아 이해당사자와 지방정부간에 공동실천의 성과를 만드는게 중요하다.



또 의제작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면 치밀한 자기검증을 통해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야 한다. 각 분과위원회를 보면 대게 6~7회의 회의를 통해 지역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를 작성했다. 따라서 이같은 지표가 완성적 측면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지속가능한 사회만들기와 지역공동체 운동이 뗄 수 없는 공동의 선이라고 볼 때 향후 안산의제와 시민화합추진위원회간 실천과제에 따른 통합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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