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지방정부별로 자치입법을 제정하는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특색있는 입법화 노력이 눈에띈다.



서울시는 시민이 행정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다. 이에따라 당해연도 예산과 기금운영 현황은 물론 4급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와 각종 검사·측정결과 주요사업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등을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례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부서별 평가결과 시 주최 공청회개최 결과 등도 공개대상이다. 서울시는 7인 이내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했으며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도 현재 논의중이다.



양평군과 군포시는 지방행정에 대해 각각 주민참여지원과 의견수렴 절차이행에 관한 조례 및 규정을 제정했다. 양평군은 각종 행정의 심사·상담·참관이나 전문인의 자문 또는 검증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이나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군포시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주요시책이나 각종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권개입이나 행정부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안산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전주시는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민열린법정위원회를 설치했고 공주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감시를 입법화 했다. 특히 일본 高知縣은 경마장터 자연공원 설치를 조례를 제정해 주민투표로 결정했고 箕面市는 시 정책의 의사형성 단계서부터 주민참가를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앞선 주민자치를 실천중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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