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바로 법규다.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는 지역내 정책을 프로그램화하여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업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정책프로그램을 일반적.추상적인 조례로 입법화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가 올곧게 뿌리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분권화 정착 지방의회의 위상강화 그리고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하지만 분권화 및 지방의회의 위상강화 문제는 법적.제도적 개선과 맞물려 있어 지방정부 혼자만으로 실현이 쉽지않다. 하지만 주민참여 활성화는 지방정부 독자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내 중요현안에 대한 대안제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차원의 조례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법령이나 지침에 따르는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주민참여제도로 인식되는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도 못지않게 지역단위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주민참여보장 조례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구호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안산 또한 예외는 아니다. 시민공사감독관제도나 시민제안제도 각종 위원회 운영등이 시행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주민 스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일에 스스로의 의사를 모아 조례를 만들고 지방자치법상의 제.개정청구가 활성화 될 때 진정 '참여하는' 시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다. 물론 이는 지방의원의 인식여부를 전제로 한다. 관련 조례의 제.개정청구를 주민들이 발의하더라도 지방의회 내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없다면 제.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참여없이는 주민참여조례의 실현도 신뢰성도 확보할 수 없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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