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는 안정적인 수익창출 못지않게 공익적인 기능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조급하게 설립을 추진하기 보다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는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산시가 제출한 안산지방공사 설립 관련 조례안에 대해 심의에 나섰던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강기태(사진) 위원장은 이 조례안을 계류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방공사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더라도 부정적 요소에 대해 ‘안전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지방재정만 더 악화시키는 ‘천덕꾸러기 개발공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안산시가 지방공사 설립의 근거로 제시한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신뢰성에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다분히 지방공사 설립의 당위성을 짜맞추려는 의도에서 제시된 보고서는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게 강 위원장의 생각이다.

“적지않은 전문가들이 이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전문기관에도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서 지방공사가 정말 효율성이나 사업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강 위원장은 다음 회기에 지방공사 관련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게 될 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타당성을 두고 일각에서 던지는 불신을 해소하려면 정확한 로드맵과 사업별 수지분석을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 지방공사가 되레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영역을 위축시킬 개연성은 없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사를 설립해 운영중인 용인 등 인근 지자체를 직접 벤치마킹 하고 시민단체와의 공청회도 열어 실효성을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는 속도를 조율해 가면서 지방공사 설립에 따른 부정적 요소들을 현장에서 체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의회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강 위원장의 의지이기도 하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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