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전국 자치단체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경기도 대표로 참가해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받은 안산시 세정과 세외수입담당 유정숙(사진)씨는 GIS(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세수 확충은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높이는 획기적 모델이 될 것으로 자신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사례는 GIS 첨단기술을 접목해 지상의 모든 시설물의 위치는 물론 전선이나 배관과 같은 지하 매설물의 설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해당 부서별로 세원을 찾던 불편을 없앴고 임대료나 사용료, 점용료 등으로 얼마를 부과해야 하는지 객관적 지표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산출이 가능해 졌다.

이를 세수입에 활용한 결과 올해 공유지 내 변상금 4억7천만 원, 도로점용료 5억5천만 원 등 약 10억 원의 세수가 작년보다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사용료로 매년 3억 원 이상의 세외수입 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세원확보 방안에 GIS를 활용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안산시가 처음인데 내용의 창의성이나 실용성 면에서 높은 효과가 기대된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았다. 정보 공유를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한전, KT 등 관련기관들을 설득하기 위해 ‘으름장’을 놓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톡톡튀는 아이디어와 빼어난 성과로 우쭐할 법도 한데 유씨는 자신을 더욱 낮춘다.“세정업무를 총괄하는 과장님의 추진력과 이 시스템의 밑그림을 짠 푸른녹지과 직원(정효진)의 도움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격려를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닌 이들이죠”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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