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록구 도의원 제1선거구의 경우 의원직 상실결과가 나와도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록선관위에 따르면 26일 선거법 위반에 의한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지난해 경기도와 전라북도가 시.도의원 선거구 구역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국회에서 개정반대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시도의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도·시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규정도 적용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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