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위원인 박순자 국회의원(단원구을)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61년 국회 헌정사상 최다(241명)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로 제출한 법률개정안은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 부동산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가 신고의무와 주택거래신고 의무부과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의무를 강화하는 등 대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전문자격사로서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나, 사실상 현행법은 그 역할이 제한되어 왔다.

특히 공인중개사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번 개정안의 국회 제출과정에서 그간 대립 국면을 지속하고 있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헌정사상 최다 규모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상정되어 공인중개사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을 계기로 앞으로 여야가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서로 하나 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가 제시해야 하는 증명서의 종류에 운전면허증 외에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증명서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최영석 기자  gijun@an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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