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도의원(안산1선거구)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9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조직을 구성, 불법으로 주부운동원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당시 한나라당 이화수 후보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는 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받아 항소했으나 지난 1월12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와 전라북도가 시도원의원 선거구 구역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위헌판결을 받았으나 국회에서 개정반대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더라도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도의원 선거가 치러지지 못할 확률이 높아 선거법 개정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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