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최대의 간척사업 서해안 지도 바꾼 시화방조제 공사 시화방조제 공사의 성공적 수행으로 국토확장은 물론 수자원 확보 해안선 단축 우량농지 확보와 첨단농업종합 시범단지가 조성되고 이 주변에는 천혜적인 관광휴양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그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화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 제작한 팜플렛에 기재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환상은 끝막이 공사가 완료된 후 7년만에 물거품으로 결론 났다. 당초 기대했던 사업은 물론 이거니와 많은 예산이 낭비됐고 시화호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났다. 안산시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계획 때문에 시화호를 곁에 두고있는 안산시로서는 엄청난 고충을 겪었다. 시화호 때문에 마치 안산시가 오염의 도시인 냥 매도됐다.



시화호로 인해 안산시민과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들도 엄청나게 고생했다. 특히 대부주민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하루아침에 생계터전을 잃었다. 정부에서는 방조제 축조로 섬을 육지화해 주민생활 및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시화담수호 백지화 발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 당초 잘못세운 계획이 어떤 효과를 낳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남았다. 그러나 문제는 시화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다. 안산시와 사회단체 및 환경단체들은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연한 주장이다.



당시 시화호 활용계획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정부가 스스로 담수화 백지화를 선언한 만큼 시화호에 대한 활용계획은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수립돼야 한다. 시화호가 실패로 끝난 이유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환경을 무시하고 세운 계획 때문이다. 그런 만큼 현재의 상황에서 올바른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계획된 모든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시화호에 대한 활용방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시화호가 바닷물이 드나드는 해수호가 된 것만큼 여기에 맞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한다. 안산시는 물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 거기에 대한 구상도 내놓았다. 시화호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공원화 하자는 것이 그것이다. 이 구상은 시와 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해 만들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바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인근 지자체 시민단체가 참여한 범기구를 만들어 거기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단조성과 농지조성 문제도 백지화해야 한다. 시화호 문제는 해수화 결정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시화호 일대는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흔적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공룡알 화석과 공룡발자국 화석 공룡뼈 규화목 등이 발견됐다. 최근 들어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각종 철새들이 시화호를 찾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시화호가 문화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한눈에 알 수가 있다.



이제 시화호는 안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시화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시화호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안산이 주체가 돼야 한다. 그리고 인근의 시흥시와 화성군이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주민이 원하는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장기준기자 gijun@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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