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2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광역 및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2일부터 1년간 법령의 근거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사 및 활동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금지사례로는 지자체 청사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지방세 납세자 추첨을 통한 경품제공, 선거구내 유관기관 및 단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달력배부, 선거구민 표창시 꽃다발 제공, 우수아파트 선정. 상금 제공하는 행위, 노인대학 졸업시 시상 등이다.

반면 현직 지자체장이 임기 개시일 전부터 해당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수행해왔거나 지방선거일 1년 전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금품제공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이거나 구호 및 자선목적의 금품제공 행위 등은 가능하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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