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에게 최적의 성장환경을 제공하려면 불필요한 전시성 축제를 대폭 줄여서 보육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8일 민주당 안산시정책협의회가 마련한 ‘MB정부 보육정책 문제점과 서민가정의 보육대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나정숙 안산의제21 여성분과위원장은 “올해 안산시 보육예산은 전체 예산의 0.1% 수준인 16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전시성 축제 등을 줄이면 보육예산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애숙 차일드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세를 신설하고 39인 이하 보육시설은 시설장이 교사를 겸임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학부모 황금정씨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과다 책정되다보니 정부의 보육지원에서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가 시행하려는 보육바우처제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게 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안산시 보육실태와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최근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수한 보육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넓혔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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