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일괄 무상급식 지원예산 85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교육정책을 정치논리로 예단했다며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도의회 교육위는 1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면서 무상급식 지원비 8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는 대신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과 예비비 중 50억원을 이용해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 101억6천만원과 초등보육운영비(꿈나무안심학교 사업비)를 33억5천만원 증액했다.

이에대해 윤화섭(안산5).고영인(안산6) 의원 등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1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발목잡기이며 정치적 논리로 급식 예산을 삭감했다. 한나라당은 예결위에서 무상급식예산 171억원을 복원시키라”며 이날부터 도의회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는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은 10.2%에 불과한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해 준다면 300명 이상 학교 학생들 중 지원을 못받는 같은 소득 수준의 학생들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도교육청 수정 예산안은 14~21일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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