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 추진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 GS컨소시엄 뿐만 아니라 안산시의 행정절차에 대한 진행 착오가 있었음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민선 4기 안산시가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관련된 행정절차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 없이 일방적 사업발표에만 급급하는 등 소통없는 일방통행이 시민들의 혼란만 불러온 것이다.

지난해 말 당시 안산시의 공언(公言)대로 라면 이미 사업 시행이 본격화 되었어야 할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은 반월특수구역이 해제되는 2010년 하반기나 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시는 이 사업 추진 이전에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안산시는 지난 2007년 6월 22일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자유제한 공모를 통해 최종 제안사업 대상자로 GS컨소시엄(GS건설, 삼성물산,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을 선정하고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2008년 3월 28일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실무협의를 통해 GS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이 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투자 의향을 보였던 외국계 투자사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사업 추진이 잠시 지연되는 것처럼 알려졌었다. 당시 안산시도 이 문제를 가지고 GS컨소시엄쪽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GS가 새로운 외투사를 물색하고 있어 늦어도 올해에는 착공도 가능할 것이라고 공언(公言) 해 왔었다.

◇ 특수구역 묶여 애초 개발 불가능

그러나 사동90블록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서 지정한 반월특수구역 안산 2단계 개발지구 컨벤션부지로 되어 있어 특수구역이 해제되는 2010년 상반기까지 문화복합개발사업 진행이 애초 불가능한 것으로 최근 밝혀진 것이다.

반월특수구역은 1977년 옛 건설교통부가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를 위한 포괄 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안산1단계(구도심), 2단계(신도시) 개발구역과 시화지구 등 시화호 일대 231㎢가 이에 속한다.

사동90블록은 이중 안산 신도시 2단계 개발구역으로 애초 컨벤션부지로 계획돼 2009년 6월 30일 준공이 끝난 지역이며 내년 6월께나 돼야 특수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이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안산시는 그동안 사업 지연의 이유를 GS컨소시엄의 외투자본 확보를 문제 삼았었다. 그리고 GS컨소시엄에서 외투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 안산시 - 국토부 입장 서로 달라

정작 문제는 지난 10일 열린 안산시의회 16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기완 부의장이 시정질문에서 “안산시가 반월특수구역 해제와 관련 제대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해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안산시는 이에 대해 “2010년 상반기 중 국토해양부의 반월특수구역 해제에 대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해 2011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면서 사실상 추진 지연의 책임을 시인한 것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부의 반월특수구역 해제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최근 감사원 국토부 감사에서 반월특수구역 해제에 대해 언급했고 안산시도 국토부쪽과 긴밀히 협조해 내년 상반기에는 안산 지역만이라도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쪽의 이야기는 달랐다. 국토부 기업복합도시과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사동90블록은 안산 신도시 개발 2단계 지구로 올해 6월 30일 준공돼 측량과 도면 조정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특수구역 해제가 시화 1단계 개발구역과 함께 이미 예정돼 있던 곳”이라며 안산시만을 고려한 특별한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동 90블록을 지자체가 개발 목적에 맞게끔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 추진은 특수구역 해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 업체에 책임 돌리고 소통은 뒷전

이러한 설명대로면 올해초 착공을 발표했던 안산시는 이러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않고 일단 공모와 밑그림만 그리는 등 헛물만 켜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사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소통은 뒷전인 채 일방적인 발표와 추진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업체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등 회피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안산시의회 김기완 부의장은 “대형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항상 세밀한 검토를 요구했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며 “행정절차상 실수와 법적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확인 이후 문제가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모든 대책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하면 현재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은 GS컨소시엄이 외투사 문제와 사업부지 매입 자금 확보 등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처지도 못되고, 안산시도 반월특수구역 해제 문제 등으로 사업을 당장 추진하자고 나서기도 어려운 상태라 앞으로 이 사업 추진의 향방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검토될 수 있어 그 추진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최영석 기자  photojk@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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