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제5대 동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총 8표를 행사하게 된다. 투표는 두 번 진행되는데 1, 2차에 나눠 각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하게 된다. 8번의 투표 중 유권자들은 첫 번째, 두 번째로 교육감, 교육의원 투표를 하게 되는데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교육감·교육의원의 역활과 권한 교육감 후보와 안산·시흥·부천이 속한 교육의원 선거 제4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알아봤다.

교육감은 ‘교육 소(小)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 갖는다

교육감은 ‘교육 소(小)통령’으로 불린다.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난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학생 생활 교육, 외국어고나 자율형사립고 등의 설치·폐지, 교과교실제의 확대, 학생 평가방식 결정, 교원 인사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교육감은 조례안의 작성 권한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복장과 두발 길이를 규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었다.

더불어 교육감은 관할 시·도의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예산편성권과 교장 등 인사권, 각종 정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처음 실시되는 교육의원은 ‘정부의 국회의원’에 비유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교육감의 교육 행정을 견제·감독하고 교육 예산과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비유될 수 있는 직책이다.

이전까지는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일을 맡았는데 시·도교육위원회가 사라지면서 새로 직선으로 교육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교육의원이 종전의 교육위원회 위원과 다른 점은 시·도의회 의원이란 점이다.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 7개의 선거구에서 별도로 뽑힌 7명의 교육의원과 도의원이 교육상임위원을 맡게 된다.

단 교육의원은 이번 선거에 한해서만 별도로 선출하며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을 따로 뽑지 않고 지방 의원들로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경기도교육감 4명의 후보 출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는 김상곤 현 교육감을 비롯해 강원춘 전 경기교총 회장,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한만용 후보, 정진곤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무상급식’이라는 최대 화두를 놓고 진보진영의 김상곤 후보와 3명의 보수진영 후보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김상곤 후보는 혁신학교 확대 공약과 함께 보편적 무상급식 확대를 거듭 약속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세 후보는 김 후보의 보편적 무상급식 방법에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네 후보의 핵심 공약을 살펴보면 강원춘 후보는 ‘첫 투표 첫 번째 일등’을 캐치프레이즈로 방과 후 학교 특화 및 사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 만들겠다는 핵심 공약을 내 놓았다.

한만용 후보는 정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조용히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집중하도록 교육의 탈정치화를 이뤄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상곤 후보는 종합적인 토론 학습과 서술형 평가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 세웠으며, 정진곤 후보는 ‘경기교육 살릴 구원의 4번타자’를 케치프레이즈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 확대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

한편 교육감 후보는 특정정당 후보로 등록할 수 없고 기호와 정당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순서를 결정했는데 첫 번째 강원춘, 두 번째 한망용, 세 번째 김상곤, 네 번째 정진곤 후보 순이다.

부천·안산·시흥시가 속한 제 4선거구 교육의원 출마자

안산시 52만 여의 유권자들은 부천·시흥시의 유권자와 함께 제4선거구에 출마하는 3명의 후보자 중 한명을 교육의원으로 선출하게 된다.

4선거구 교육의원 출마자 3명은 조평호, 최운용, 유옥희 순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된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조평호 후보는 교육은 최고의 복지가 되고 최우선의 투자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어린이와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의원이 되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 부교육감 출신의 최운용 후보는 “교육은 교육이어야 한다. 순수해야 할 교육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잃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포플리즘적 정책들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 걱정”이라며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교육정책의 본질을 추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경기도 21명의 교육의원 선거 출마자 중 유일한 여성 후보인 전 안산교육청 교육장을 지낸 유옥희(현 경기도교육위원) 후보는 안산·시흥·부천교육은 물론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도록 새로운 학교 프로젝트를 실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교육비리 추방과 교육 불신 해소를 통한 투명한 학교 만들기 ▲수준별 맞춤형 교육확대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줄이기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도입으로 학생들의 수월성과 다양성 신장 ▲안산·시흥시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교육도시로의 부천 발전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 5가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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