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기 출범에 맞춰 행정추진 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주민참여형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돼 4대 안산시의회에 진출한 일부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행정정보 공개 정례화 목소리가 일고있고 시민단체들도 시민참여제도화를 위한 조례제정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안산시 현실=올들어 주민참여형조례 확대제정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민선2기까지 시민제안제도나 시민공사감독관제도 열린시장실 운영 등 몇몇 주민참여제도가 운영됐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냈다고 보기 힘들다. 시민공사감독관제의 경우 관련조례 제정 1년5개월여 만인 지난 3월 뒤늦게 제도시행에 들어갔지만 공종별 전문가 확보와 경비현실화 등 보완해야할 문제가 여전하고 대부분 구체적 실적없이 유명무실한게 현실이다.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수탁기관 선정과정이 끊임없는 잡음에 휩싸이고 지구단위계획이 형평성과 특혜시비로 제방향이 잡지 못하는 등 주민참여가 배제된 일방적 행정추진의 난맥상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조례제정 움직임=지난 4월 민주노동당 안산을지구당과 안산환경운동연합이 '판공비 사용내역 자동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 9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조례 제정청원을 하면서 주민참여제도화 불씨를 당겼다.



여기에 제4대 안산시의회에 입성한 시의원 사이에도 '판공비 공개조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공개 정례화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관내 시민단체들도 제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자치정책센터와 안산YMCA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부평구 미군기지 이전 구민투표조례 *서울시 예산참여조례 *노원구 민간위탁조례 *안산시 판공비공개조례 추진사례 등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갖고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시민단체들은 주민참여조례 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의회에 제안할 예정이어서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안산시도 현행 주민참여형조례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한 시의원 당선자는 "민선3기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제도 확대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기다"고 말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