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올 10월 시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이 3일 밤 소속 상임위인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계류된 가운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올 하반기부터 무상급식 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열린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류된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인 ‘안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김동규 의원은 “무상급식은 모든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인 만큼 오늘 본회의 의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의원들이 의견을 들어 봐야 한다”며 의원총회를 제안했다.

이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올 10월 무상급식 추진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9명, 국민참여당 1명, 총 10명의 의원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으로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올치 않다며 참여를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11명의 의원들로만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시 담당 국장은 “시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근거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가 제출한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상위법인 ‘학교급식법’과 현행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조 2항(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에 의거 조례 미개정시에도 무상급식 추진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위법에 근거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의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 추경예산에 반영돼야만 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하반기 무상급식 추진은 여전히 안개 속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신성철 대표의원은 “무상급식 조례안이 소속 상임위에서 계류된 것은 시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지원 대상 및 예산 규모 등 정확한 범위조차 제대로 명시하지 못한 채 성급히 일을 추진하려 한 것에 문제가 있어서였다”며 “좀 더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을 확정해 추후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산 승인을 해 주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한편 소속 상임위에서 계류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이 조례개정 없이도 상위법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시가 한나라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해 관련 예산을 따 낼 수 있을지가 새로운 관심거리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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